30. 작물 신품종의 유지와 증식, 보급
- 작물 신품종의 유지와 증식, 보급 - 신품종의 등록과 특성유지는 다음과 같다. - 신품종의 등록과 보호 신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국립종자원, Korea Seed & Variety Service)하면, 종자산업법(1997. 12. 31. 시행, 종자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 산업의 육성 및 지원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에 의하여 ‘육성자의 권리’를 20년(과수와 임목은 25년)간 보장받는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의 신품종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식물 종자 보증 제도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
2022. 8. 25.
